◆2008년 사회영역 기출문제

외환보유고란 환율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정답 예시 >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안정되고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투자의 위험성이 낮은 만큼 수익성은 크지 않으므로 투자는 위축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4년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환율안정을 위해서 원화를 주고 외화를 사들임으로써 급격히 증가했다. 이렇게 원화를 주고 외화를 살 경우 국내에 원화가 현저하게 늘어나게 돼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다시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시중의 원화를 사들이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의 개입이 지속되다 보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외환시장에서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 풀이 >
중3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기본 지식으로 해 2008년의 사회적인 이슈였던 외환보유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시사문제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중등 과정을 응용하는 것보다는 평소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 여부에 따라 답안이 다양하게 작성됐다.

◆2010년 민사고 예시문항

다음 (가)와 (나)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 8교시에 ○○고등학교에서는 입학식 리허설(예행연습)을 했다. 이는 물론 전교생이 참가해야 하는 학교 행사였다. ○○고등학교 학생인 아름이는 7교시가 시작되자 학교 강당으로 곧장 갔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와 있었다. 리허설이 시작하고 30분이 지나자 몇몇 학생들이 몰래 강당을 빠져 나가는 것을 아름이는 봤다. (중략)
아름이는 옆에 앉아 있던 자신의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갈등하게 됐다.‘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편하게 집으로 갈까?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학교 행사에 빠지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데…’

㈏ 여러 용도를 가진 경제재 또는 용역은 가장 효율이 높은 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그만큼 다른 용도의 이용을 포기한다. 이때 포기된 용도로 이용되었을 때의 이익을 실제로 이용된 용도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⑴ ㈏의 관점을 이용해 ㈎의 갈등을 설명하시오.
⑵ ㈏의 관점을 적용한 해결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⑶ ⑵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을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쓰시오.

< 풀이 >
(가)에서는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을 우선시 여길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학생의 갈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기회비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1) (나)의 기회비용을 이용해 (가)의 갈등 상황을 바라보면 대답은 간단하다.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므로 각자가 높은 가치가 두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2) 그러나 개인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다른 기회비용을 존중하게 되면, 사회전체의 이익은 무시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 해체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위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 자신의 가치관을 대입시켜 답안을 일관성 있게 서술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수 있다. 이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 공동체의 질서가 약화되고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반드시 어느 한쪽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