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2018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 분석

학부모 교권침해 지난해 210건…초등학교선 208건 발생

전체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건수는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중·고등학교 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감소세인 반면 초등학교 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교육부가 집계한 ‘2014~2018년 교권침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450건이다. 그동안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해마다 감소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동료 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 포함) 발생 건수는 늘었다. 총 201건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많았으며 2014년(63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년(119건)과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많았다.

지난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82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35건, 16.75)하거나 공무 및 업무방해(33건, 15.7%)를 하는 경우도 대다수였다.

초등학교 내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최근 5년간 초등학교 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Δ2014년 42건 Δ2015년 85건 Δ2016년 98건 Δ2017년 167건 Δ2018년 208건으로 5년새 5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교 내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2014년 1819건에서 지난해 1008건으로, 고등학교 내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2014년 2148건에서 지난해 1073건으로 줄어든 것과 다른 양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4년 25건, 2015년 43건, 2016년 57건, 2017년 105건, 지난해 122건으로 점점 늘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17건에서 2017년 86건으로 급증했다.

초등학교 교권침해 유형 중에는 범죄 수준의 행위도 늘고 있다.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이 2014년 6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급증했다. 성희롱·성폭력도 같은 기간 0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해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나 교권침해의 저연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는 10월부터 교권 보호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당국은 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