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시도교육감-전교조도 반대 목소리

학부모들은 찬성-반대 엇갈려

“지금처럼 1년 만에 대입 제도를 바꾸면 내년에 또 바뀌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 확대’ 등 교육개혁 방침을 밝히자 대학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들이 주로 나왔다. 서울 주요 대학의 A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하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으라고 해서 모든 포커스가 수시에 맞춰져 있었다”며 “정시는 ‘오지선다’라서 안 된다던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입장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특정 개인의 문제 때문에 교육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 B 씨는 “고위 공직자의 개인 문제로 갑자기 대학 입시가 휘둘리고 있다. 과연 이 나라에 교육 철학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을 10년째 묶어놓고 재정지원사업 페널티로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며 “0.5점 차이로 사업비가 갈리는데 정부가 정시 확대를 강제하면 억지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진보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의 (정시 비율 상향) 결정은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아니라 지지율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시 확대는 현재 교육 과정과 맞지 않다. 대통령이 현장의 교육감과 더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방안 없는 정시 확대는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권 대물림을 조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지난해 교육부가 정시 30% 확대를 권고했지만 꼼수를 쓰는 대학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세부 계획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 학부모 C 씨는 “수시 제도는 돈 많이 쓴 사람이 스펙 쌓기가 좋은 ‘음서제도’인 만큼 정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정시 확대를) 당장 시행한다면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정시 확대가 좋은 해결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