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871명 대상 실태조사
60%는 학교 수업 이미지 '지루하다', 55%는 '힘들다' 꼽아
42%는 학교로부터 보호에 의문…16%는 "교사가 때렸다"
두 단체 "정부는 변별제도만 관심…학생인권 법제화해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약 50%는 최근 1년 간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3분의1은 학교수업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일 전국 중·고등학생 2871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9%는 매우 그렇다, 26.4%는 조금 그렇다고 답해 47.3%의 학생들이 최근 1년 사이 자퇴를 고려하고 있었다.

학교 수업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35.4%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으로는 ‘지루하다’가 60.2%로 가장 많았고 ‘힘들다’ 55.7%였다. 긍정적인 답변으로는 ‘재미있다’가 42.5%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바라는 것으로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50.8%),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34.8%), 차별하지 않는 태도(32.0%) 등을 꼽았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 중 39.9%는 학교가 학생 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으며 42.0%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학교가 나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42.4%는 교사에게 혼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일을 참고 넘긴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사례로는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72.0%로 가장 많았다. 복장규제와 두발규제도 각각 65.4%, 53.0%의 학생들이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가 손발 혹은 도구를 활용해 체벌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16.2% 있었다.

학생들의 64.3%는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 선거에서 학생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학교생활이나 학생인권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두 단체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삶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입시 경쟁, 숨 막히는 규제 속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직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제도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학생인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참여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