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도입 취지 유효기간 끝나… 공론화 방식 통해 일괄 결정해야”

일반고로 전환 학교에 20억 지원… 일각 “부실한 교과학습 대책 빠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조 교육감은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제안했다. 지금처럼 시도별로 교육청 평가를 거치는 대신 법을 고쳐 한꺼번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자사고마저 모두 없애자는 과도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부가 법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법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는 조 교육감이 수차례 주장했지만 공론화 절차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교육부 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폐지하는 건 맞지 않다”며 여러 차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공론화 절차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다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어떤 심정으로 자녀를 외고에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의 두 아들은 모두 외고를 졸업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로 인한 하향평준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일반고 전성시대 2.0’ 계획도 발표했다. 일반고에 교육과정·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영수 외 선택과목을 늘려 학생의 개성과 진로 개발을 돕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도 충분히 개설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재벌의 자녀와 택시기사의 자녀가 한곳에서 공부하는 ‘섞임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기력한 일반고’의 고질적 문제인 부실한 교과학습에 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당수 학생, 학부모가 “웬만한 일반고에 가선 대입에 필요한 학생부종합전형자료 준비와 수능 대비를 할 수 없다”는 불안감 탓에 자사고나 특목고로 눈을 돌리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강남의 일반고도 비슷한 입시 위주 교육을 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립고 학생도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건 사실이다. 고교체제가 정상화하려면 서열화된 대학체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반고 역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