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방안

5년 반만에 학·석·박사 과정도 도입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학 입학 후 5년 6개월(11학기) 만에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 인력 10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중 1이 되는 2025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는 현재 1, 2학년이 5, 6학년이 되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학교 재량에 따라 중학교는 1∼3학년 중 일부에, 초등학교는 5학년 또는 6학년에 코딩 수업이 편성된다. 이를 포함한 정보 수업 시간은 각각 현재의 2배인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늘어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 과정을 늘리고, 일반학교의 영재학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 운영도 유연해진다. 첨단 분야의 경우 학·석·박사 과정을 11학기 만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첨단 분야 전공을 선택할 경우 학사를 6학기, 석사를 2학기, 박사를 3학기 만에 끝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22일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비해 현재 배출되는 인력 규모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석·박사급 12만8000명 등 약 74만 명의 디지털 부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부문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5세대(5G)·6세대(6G) 통신,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일반 소프트웨어(SW) 등 8개 분야다. 이들 부문의 인력 양성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9만9000명. 이 추세로는 2026년까지 양성되는 인력이 총 49만 명으로, 필요 인력 대비 약 2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석사급 이상 디지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석·박사 과정을 최단 5년 6개월(11학기) 만에 이수하는 길을 연 것이 대표적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총 이수학점은 줄이고 시험이나 논문 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달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에서 밝혔던 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한다.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어 수도권 대학의 디지털 분야 입학 정원이 8000명가량 늘어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첨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졸업 전에 1학기나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 교육 과정(부트캠프)’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초중고교에서도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 초중고교 SW 영재학급은 올해 40개에서 2025년 70개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에 6곳 있는 정보기술(IT)·SW 분야 마이스터고는 시도별로 1, 2개씩 지정해 숫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 같은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등교육에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만 치중하면 기초 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26년까지 100만 명에 이르는 정부의 인재 양성 규모가 약 74만 명 수준인 산업계 예측 수요보다 많아 향후 인력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교원 확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이나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교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코딩 교육 의무화가 관련 사교육이나 지역별 격차를 늘릴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코딩을 가르칠 교원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