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6일 제도 개선 논의

전국의 교육감들이 대입에서 정시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며 “(대입 제도 재검토가) 공정성만 강조하다 자칫 ‘한 줄 세우기’식 정시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자기소개서 허위 작성 의혹과 입시 부정 의혹이 부른 ‘금수저 학종’ 논란에도 전국 교육감들이 ‘정시 확대 반대’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협의회는 “학종 문제는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닌 근본적 문제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입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022년 대입개편 방안은 발표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권고한 대로 2022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6일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유 부총리, 이광호 대통령교육비서관이 참석한다. 교육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정시 확대 대신 학종을 보완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