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 취소 주장에 “법률적 검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 속 학교 내에서의 감염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면 수업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등을 우선으로 등교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개학을 미루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위주로 우선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전문가와 작년 한 해 동안의 감염병 발생 추이와 학교 내에서의 감염 추이를 연계해 종합적 분석을 할 계획”이라며 “정리한 후 철저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더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등교를 자주 못 하고 원격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학습 격차 우려가 많이 있었다.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선 원격수업을 하는 기간이더라도 학교에 나와 소수 대면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시비리로 퇴학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유라 씨의 경우, 학칙 등 교육부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조민 씨는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를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과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고 우리에게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