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늘어나다 올해부터 감소

“中企 채용 줄고 고용정책서 소외”, 학기중 실습제도 중단도 영향

올해 국내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5%대에 그쳐 전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이 정도로 급락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경제·고용정책 및 고졸 취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 수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특성화고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은 65.1%로 지난해(74.9%)보다 9.8%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3년 67.9% △2014년 72.3% △2015년 72.2% △2016년 71.5% △2017년 74.9% 등 증가 추세였으나 1년 만에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다.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41.9%에 불과했다.

서울 D특성화고 교사 조모 씨는 “학교에서 체감하는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넘게 빠졌다”며 “취업에 실패해 취업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경기 안산 K특성화고 교사 임모 씨도 “올해 특히 취업이 안 되고 있다”며 “과거 학생들이 많이 취업한 일반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교사 및 고용 전문가들은 특성화고 취업률 급락의 원인으로 △정부의 고졸 취업정책 기조의 변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 △정부의 경제·고용정책 실패 등을 꼽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이스터고 육성 및 고졸 채용을 독려했지만 최근 정부의 고용정책이 고졸 채용 배려보다는 전체적인 청년실업 해소 중심으로 가면서 고용시장에서 고졸자와 대졸자가 경쟁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 사실상 취업용 근무를 하지 못하게 제도가 바뀐 것도 취업률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고졸 취업 전문가인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0%포인트가 급감했다는 건 고졸 취업이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는 의미”라며 “대졸자도 취업 못 하는 전 국가적 고용 한파 속에서 고졸자들은 더욱 갈 곳을 잃은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