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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특목고 신입생 내신 격차 5배…쏠림현상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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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성적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7일 국회에서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외고와 국제고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학생의 비율이 44.4%였다. 자사고에는 18.5%의 신입생이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였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내신 상위 10% 비율이 8.5%에 그쳤다.

성적 상위 기준을 20%로 확대하면 외고·국제고는 69.4%인데 반해 일반고는 18.2%에 그쳤다. 반면 하위 50%의 경우 일반고는 49.8%이지만 외고·국제고는 6%에 불과했다.

사걱세는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는 평준화에 포함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한 배려와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애초 설립 목적은 희미해졌다”며 “현재 특목고는 중학교 성적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통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의원이 발표한 2014~2018 외고 졸업생 어문 계열 진학률을 보면 외고 졸업생 중 어문 계열로 진학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같은해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공어 대신 아랍어를 선택한 외고 학생 비중이 2015학년도 3.48%에서 2018학년도 22.23%로 급증했다.

자사고의 경우 추첨선발을 하기 전인 2014학년도에 상위 20% 신입생 비율이 43.9%였으나 추첨선발 도입 이후인 2015학년도 37.7%, 2016학년도 36.8%, 2017학년도 37.3%, 2018학년도 33.7%였다.

사걱세 측은 “선발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사고 등이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들은 일반고와 동시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가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걱세는 “정부는 학교유형별로 고교체제를 수직 서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고 안에서 수평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고교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제로 선발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동아닷컴  (등록일 : 2019-01-08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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