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타당성 용역 결과… 일요휴무제 도입 조례 입법 제안

학원들 “지금도 폐업 속출하는데…”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는 학원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은 5일 ‘서울시 모든 학교교과교습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팀이 초중고교생 1만3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2%(9598명)가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도입을 검토해 온 사안이다. 지난해 말 가동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 171명이 숙의한 결과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32.7%)보다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공론화 결과와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에서 실행 방법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조례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며 “현행 학원법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일요휴무제를 도입하는 조례의 포괄적 위임 근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학원법에 근거해 조례로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는 상반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일요휴무제’가 언급되니 황당하다”며 “영세 학원을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