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실상 ‘무허가 교육기관’이나 다름없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웃도는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된 비인가 대안학교에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인당 평균 공교육비는 942만 원 정도다.

앞서 올 1월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계획을 처음 발표하며 학생 1인당 ‘공교육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당초 계획보다 1인당 지원금이 12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안학교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시설 개선비 등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 더 올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 9월 관련 조례를 고쳐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11월 1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되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교육의 지속 가능성 등 4가지 항목에 부합하고 비인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대안학교는 교육부, 교육청에 등록된 인가형과 그렇지 않은 비인가형으로 나뉜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50% 이상 따라야 하고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다. 반면 비인가형은 ‘학교’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지만 정부 교육 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해서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해 핀란드처럼 아이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는 82곳으로, 이 중 44곳이 서울시로부터 연간 45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만일 현재 시의 지원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형 대안학교로 추가 지정되면 현재 전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87%로 늘어난다. 학생 20명에 교사 3명 수준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더 받는 셈이다. 교육과정 개발비와 임대료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 연간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지원비로 101억300만 원이 쓰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전체 학생을 합쳐도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 현재 82곳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1900여 명이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16억1800만 원), 청소년쉼터(76억 원) 등 대안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 예산과 비교했을 때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제도권’ 인가 대안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일부 인가 대안학교들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1인당 연간 44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현재 서울에는 교육과정, 장학지도, 예산심사 등 교육청의 지도 및 관리를 받는 인가 대안학교가 39곳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