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름 아데마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뉴시스와 인터뷰
"사교육 부담 韓출산율 저하…수능 과도한 초점 사라져야"
"공교육 성적, 방과후·인턴십 등 활동가중치 높여야" 지적
공정성 논란 관련 "부모 아닌 학교가 기회 배분하면 공정"

윌름 아데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 사회정책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득점에 사교육이 집중돼 있어 수능에 대한 과도한 초점이 사라지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사라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교육 등 교육부담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의 공정성은 “부모가 아닌 학교가 기회를 배분”하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데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가족을 어떻게든 이끌어보겠다는 성향이 강해 다른 나라 대비 청소년 교육에 부모들이 더욱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은 부모와 아이들이 사교육이나 학원에 더 많이 투자하고 몰입하는 상태여서 OECD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교육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학부모에게 작용한다는 여러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교육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데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느 나라 부모든 자기 자식이 최고가 되길 원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자녀가 10~12시간씩 공부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입과 공부에서 경쟁이 없어질 순 없지만 그 강도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데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물론 한국전쟁 이후 교육 덕분에 한국이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치열함이 조금은 줄어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사교육은) 비싸고 시간도 많이 소비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수능과 관련해 그는 “사교육이 수능 고득점에 너무 집중돼있 다”며 “수능에 대한 과도한 초점이 사라지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논리적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아데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공교육 성적이나 방과후 활동, 학교 외 활동, 인턴십 등 활동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턴십 등 비교과활동의 공정성은 한국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아데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연히 학부모가 나서서 여러가지 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턴십 기회 같은 것은 부모 개입없이 학교가 나서서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좀더 공정하게 기회가 배부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공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직업교육 쪽으로 치중하면 학원이나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데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학생들은 네덜란드보다 동일한 연령대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시스템이 창의력 도모와 연계된 것 같지는 않다”며 “학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창의성을 독려하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에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모가 나서서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