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초중고 휴업 대비 원격교육 수업일수 인정 검토

교육계 “개학 코앞 맹탕 대책”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원격수업 인프라가 열악한 와중에 온라인 개학을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수업일수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원격수업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4월 6일에 다같이 개학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온라인 개학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이 어려운 지역이나 학교도 개학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의 개념과 진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원격교육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을 뿐이다.

심지어 업무협약 관련 회의는 원격 수업용 프로그램을 시연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는데 여러 차례 화면이 끊겼다. 유 부총리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지켜보던 유튜브 화면이 멈추자 관리자가 “중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사과하는 일도 생겼다.

온라인 개학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원격 수업을 초중고교 수업으로 인정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지금은 병원학교와 방송통신 중고교 등 일부 학교에서만 원격 수업이 수업일수에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원격교육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학을 2주 남긴 시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셈이다.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등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수를 13만2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족한 수량을 다시 집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연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대책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기존에 개학 연기 대책이라며 내놓은 ‘온라인 학습방’이나 온라인 특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에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 크다. 교육부는 이날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급별로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습방 개설 비율이 87.2%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온라인 학습방이 아예 개설되지 않았거나 학기 초 한 차례 개설 알림이 온 뒤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강동구의 초등생 학부모 신모 씨(39·여)는 “우리 아이 학급은 온라인 학습방이 열리지 않았다. 학교 전체 50여 개 학급 가운데도 6, 7곳만 열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최근 벌어진 EBS 다운 사태를 들며 교육당국의 온라인 능력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교육부는 개학이 세 번째 연기되자 23일부터 초3∼고3을 대상으로 ‘EBS 2주 라이브 특강’을 개설했지만 EBS 홈페이지는 이틀 연속 마비됐다. 시청 가능 인원이 40만 명인데 500만 명이 접속한 탓이다. 서울 마포구의 중학생 학부모 이모 씨(45) 는 “아이가 입학할 학교에서는 연락 한 번도 없고, 답답해서 EBS라도 듣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접속이 안 돼 결국 유튜브로 들었다”면서 “기존에 있는 EBS도 감당을 못 하면서 온라인 개학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