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최소 3분의2 출석, 40% 성취시 학점 인정
낙제점은 보충이수…과제물·보충 프로그램 실시
선택과목 절대평가로…공통과목은 석차도 병기
인근 고교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온·오프 활용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수급·대입 중장기적 개편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대학처럼 개인 시간표를 짜 학점을 따는 학점제로 바뀐다. 3년간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유예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과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바뀌며 학점이 인정되는 A~E등급과 낙제점인 I등급(Incomplete)으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학생부에 성적과 석차를 표기하지만 선택과목은 성적만 표기하게 된다. 학생들은 A~E등급과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학점을 딸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초 역량을 다진 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며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두는, 맞춤형 개별화교육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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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직접 시간표 짠다…담임제도 변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다. 지난해 732개교, 올해는 1457개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마이스터고 51개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했다.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하며 일반고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2025년에는 일반고로 전환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포함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 대신 스스로 선택한 과목의 수업을 듣는다. 학급 전체를 아울렀던 현행 담임제도 역시 10~15명의 적은 학생을 관리하는 체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과목과 직업계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더라도 인근 고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한 과목 개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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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최소 64학점 따야 진급·졸업…선택과목은 절대평가
기존에는 204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교과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된다.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과목은 전문교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64학점,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과목마다 출석 3분의 2 이상, 40% 이상 성취수준을 달성해서 학점을 딸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A(90% 이상), B(80% 이상 90% 미만), C(70% 이상 80% 미만), D(60% 이상 70% 미만), E(40% 이상 60% 미만), I등급(40% 미만)으로 나뉜다.A~E등급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I등급은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보충이수 대상이 된다. 별도 과제를 내주거나 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보충이수 후 성적은 E등급으로 상한을 둔다. 재이수(유급) 방식은 장기적 도입을 검토한다.

20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지금처럼 석차등급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신 점수를 유리하게 따기 위해 수강 인원이 많은 수업에 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내신성적표에는 과목의 학점 수와 원점수, 과목평균 점수, 성취도와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해 적는다.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대입제도도 개편…“다른 변별 요소 필요치 않아”
교육부는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대학입시와 교원과 학교 공간, 공동교육과정 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제에 맞는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 방향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를 올해부터 착수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등학교=대입 준비’ 공식이 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지금까지 고교 진학은 곧 대입이 목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고3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창업, 다양한 경험·체험을 한 뒤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도록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 수능이나 논술, 면접 등 다른 요소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이수한 선택과목 자체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의 심화과목을 듣거나 원하는 영역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대학은) 진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훨씬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변별력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현장 대입 담당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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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간도 바뀐다…이동 중 머물 공간·가변형 교실 등
학교공간도 바뀌게 된다.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수업을 할 때 쉬는시간에 머물 수 있는 홈베이스 공간을 비롯해 가변형 교실, 온라인 학습실, 토의토론실 등이 조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수업 당 최대 25명 내외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학생이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는 분반하거나 더 큰 교실을 사용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교실의 규모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고1 때부터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별 공통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사들도 고교학점제에 맞게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과 자격·배치를 개선한다. 희소 분야 등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하고, 예비·현직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한다.

향후 학점제로 인해 교원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교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순회교사 122명을 배치해,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희소 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2025년은 학교교육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교육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