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생 감소따라 계획 조정

교육부가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 2018년 4월 발표한 ‘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을 2년 만에 수정하는 것인데 2030년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25%(54만 명) 더 줄어들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공립 초등학교 교원 채용 규모를 계획보다 내년엔 100명, 2022년 350∼450명, 2023년 이후 600∼900명 정도씩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교원 수급계획 발표 당시 교육부는 2015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이를 토대로 2030년 초등학생 규모를 226만 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하니 172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안(3880∼3980명)보다 100명 줄인 3780∼3880명 선으로 정했다. 2022년에는 3380∼3580명으로 기존 계획(3830∼3930명)보다 350∼450명 줄인다. 2023년부터는 3000명 내외를 채용해 2018년 계획보다 최대 900명을 감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2023∼2024년의 채용 규모는 2021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해 2022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등 교원 채용 규모는 2018년 계획안을 유지한다. 중고교 학생 수는 2018년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어서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한 고3 수험생은 “교대 정원은 그대로인데 교사 신규 채용 규모만 급격히 줄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도 줄일 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