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며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각급학교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유지하되 지역·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개학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학기 등교수업 방안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과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만 실행할 수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유은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시급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대안을 마련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백신 수급이 잘 된다면 학생들도 접종이 가능한가.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학사운영 방안이 달라질 수 있나.

▶(유은혜) 백신 접종 관련 일정이나 우선순위가 밝혀진 바 없고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18세 이하 학생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역감염 확산 정도와 추이를 분석해서 학교 종사자들에 대한 접중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개학 연기가 이뤄질 수도 있나.

▶(이상수) 지난해는 코로나19 특성이나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등교 관련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고 이후 원격수업 도입과 등교수업 시작의 단계를 거쳤다. 현재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교가 예측 가능하게 학사를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할 계획이 있나.

▶(전진석)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초학력)진단이 법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학교가 진단을 하고 있으며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의 우선 등교 원칙은 없어진 것인가.

▶(이상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등교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다. 어느 학년 또는 학교급에 대해 지난해 고3 우선 등교 원칙처럼 할지 여부는 오는 28일에 확정해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