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등교 방역 #원격 수업 수준 향상 #입학준비금 3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아이들에게서 학교와 친구,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앗아갔다. 1년 넘게 제대로 등교하지 못한 아이들은 제각각 집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잘 갖춰진 환경에서 공백 없이 학습을 이어나간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학업은커녕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학교가 학업뿐 아니라 아이들의 체력과 건강까지 책임지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지난 1년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는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 · 2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매일 등교를 허용한 것.

이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된 2월 중순, 학사운영지침에서 학교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2/3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인별 속도를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 학습 격차를 줄이는 협력 교사(강사)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부 조치보다 앞서 제한적 매일 등교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지난해 9월, 학교 적응에 상당 시간이 필요한 초등1 · 중1의 매일 등교 예외 인정을 제안한 것. 정부의 방역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에 상당수 학부모는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7월, 제20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후 재선을 거쳐 현재까지 6년 8개월째 교육청 안팎의 일을 챙기고 있다. 선거 당시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진보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되었기에 재임 첫해부터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약대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외고 ·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4년 전에는 중고교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성소수자 · 장애 · 다문화 가정 등의 학생을 위한 대책 마련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도 공개했다. 이 같은 정책을 반기는 이도 있는 반면 생각이 다른 학부모 역시 상당수여서 찬반양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재임 기간 동안 혁신의 아이콘이자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희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조 교육감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해 질문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대응에 대해 자체 평가 부탁드려요.

몇 점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원격 수업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며 ‘K-edu’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지난해 초에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방역단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체계적 대응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에 맞춰 등교와 수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논의를 통해 원격 수업의 길로 들어섰어요. 여름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원격과 대면 수업의 배합이 적절히 이뤄졌고요.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께서 1학기 원격 수업의 질적 문제를 제기했고, 2학기 때는 어떻게 하면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과제가 주어졌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조회와 종례는 원격 수업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일주일 1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등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는 3월, 1학기가 시작되면 한 단계 높은 원격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초등학교 1 · 2학년 매일 등교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될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있나요.

지난 1년 동안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 격차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체력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올해 정부가 등교 확대 방침을 펼쳐 이런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등교 확대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은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학교가 안전지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학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올해는 방역 인원을 확충하고, 과밀 학급의 경우 기간제 교원 등을 투입해 밀집도를 낮추는 한편 교육종사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토록 협의 중입니다. 그럼에도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을 위해 가정체험학습일 수를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 운영하고,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인 경우 30%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에요.

교사들은 원격 수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학부모들은 수업의 질에 불만을 갖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올해는 개선되는 바가 있을까요.

지난해 방역과 원격 수업을 위한 최소 필요 사업 외에는 행정 업무를 파격적으로 생략하고, 학교 예산도 방역과 원격 수업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교에 부담이 되는 각종 예산과 공문을 전격적으로 경감하는 ‘뺄셈 행정’을 시행한 것이죠. 올해는 이에 더해 학교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들, 아이들의 교육에 관계없는 것을 덜기 위한 논의를 통해 다층적 뺄셈 행정을 진전시키려 합니다. 대신 교사들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죠. 행정 업무가 줄면 교사들에게 여유가 생기는데, 그것을 아이들을 향한 ‘덧셈 교육’으로 발전시키길 당부드려요. 지난 1년간 학교 간 격차, 교사 간 격차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사의 열정으로 그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걸로 봐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인프라, 디바이스 등 필요한 여건을 최선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학력 격차 문제가 심화됐는데 어떤 보완책을 마련 중이신지요.

2년 전부터 기초 학력 강화 문제를 중요 안건으로 설정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산도 1백50억원으로 늘렸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공립학교 교사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력 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공립초교의 경우 1학년 국어 · 2학년 수학, 중학교의 경우 1학년 수학 등에 담임 교사 및 과목 담당 교사와 협력해 개인별 속도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 맞춤형 수업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이죠. 서울시교육청은 협력 교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해 곧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반대가 강력한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요. 소위 영어유치원-사립초-특목고로 가는 과정에서 중학교 단계의 목표가 됐죠. 서열화 된 중고교 체제하에서 상위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불평등 교육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봐도 국제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국제중은 일반중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사고 · 외고의 일반고 전환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 오셨습니다.

중고교 단계에서 서열화 극복을 위한 3가지 조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어요. 자사고 · 외고의 일반고 전환,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중학교 단계에서 석차 백분율 폐지 등 3가지인데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 받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학교 서열화를 해체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사고가 유지되는 것은 행정의 사법화라고 비판하고 싶어요. 자사고는 당초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목적으로 지정됐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일반고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받게 됐기 때문에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사법부 판결을 받아 유지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워요. 학생들이 서열화되지 않은 수평적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1 자유학년제에 ‘학력 진단’을 포함시킨 건 혁신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제고사 부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3월 초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중학교 생활 및 학습에 적응하도록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기 위한 조치일 뿐 시험을 통해 학생을 진단하려는 건 아니에요. 학교는 자유학기 활동(기초와 적응 프로그램) 시간을 활용해 학생의 인지적 · 정의적 발달 수준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자유학기 활동을 개설 ·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죠. 때문에 자유학년제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시험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 기간을 ‘학원 보내는 시기’로 보는 사교육의 부추김도 있어요. 그러나 중1 자유학년제는 중등 교육을 받기 위해 기본 학력을 진단하고 집중 보강하는 시기로, 모든 학생들의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마을결합형혁신학교’도 논란이 됐어요. 지난해 일부 학교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이 철회되기도 했죠.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경원중의 혁신학교 지정에는 학부모의 오해도 있었고, 지역 부동산 관련자들이 사태를 촉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마을결합형혁신학교의 주된 성격은 ‘마을결합’에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 교원이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 학교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학력 저하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능력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인 소통, 협력, 배려, 존중을 포괄한 관점에서 볼 때 학력 우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경기도의 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혁신학교 전환 이후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줄고, 수업을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는 학생이 늘었으며, 자기 주도성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일부 우려를 고려해 학력 저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며 다양한 혁신학교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감도 큰데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과 이외 원하는 진로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인데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결합해 자신만의 시간표를 짤 수 있고, 선생님들은 전공 탐색을 돕는 CDA(Curriculum Design Advisor, 교육과정 · 진로 · 진학 전문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고, 서울시교육청이 개방형 교육으로 선도했죠. 그에 따른 입시 부담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입시의 개편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대입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일렬로 줄 세우는 방식의 입시에서 벗어날 거예요.

지난해 5월 조희연 교육감이 대면 등교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열 체크를 돕는 모습.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동성애 및 좌편향 교육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래지향적 사회로 가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열린 시각이 형성된 미국은 이번 바이든 정부에 동성애자 장관이 탄생하기도 했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또 유치원에서까지 좌편향 교육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유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구제 대상임에도 인권 보장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학생 인권 보장 범주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범주를 확대해 학대나 체벌 같은 인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죠. 전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세계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표준에 맞게 아이들을 열린 인간으로 만드는 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와 진전을 이뤄왔는데 교육만 과거에 머무를 수 없죠. 오늘날의 학생은 과거와 달라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스쿨 미투를 이야기하고, 선생님에 대항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어요. 학생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를 직면한 현실에서 그에 발맞춰 열린 젠더 감성이 필요한 거죠.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 성평등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데요. 양측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보완적 관계예요. 과거 학생 인권은 안중에도 없던 시대를 거쳐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둘을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은 교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교권 존중 역시 중요한 가치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상당한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두 개의 좋은 가치관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확립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죠. 서울시교육청은 모두의 존엄을 위한 학교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학생 인권을 넘어 교권까지 포괄해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일례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과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력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 · 고등학교 신입생 및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이 제로페이로 지급되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정책인가요.

기존에 중1 · 고1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무상 교복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는 다른 용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목적 입학준비금’ 형태로 재구성해 제공하게 됐어요. 입학에 앞서 생활복, 체육복, 스마트 기기 등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지난 6년 동안 교육감으로 일하며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의 교육 복지 체제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육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거였죠. 일례로 저소득 학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6년간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인지요.

지난 6년간 ‘혁신교육 1.0’의 기조 아래 새로운 학력 개념으로의 전환, 교육과정 다양화, 소외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교 공간 혁신 등을 추진해왔어요. 이제는 ‘혁신교육 2.0’의 시대로 변화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반성적인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천착했냐 하는 관점도 필요하겠죠. 오로지 진보 일변도 혁신을 추진하기보다 보수의 합리적 가치도 용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성을 살리는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일환으로 1백만 서울 학생의 꿈이 살아 있는 ‘1백만 개의 교실’, 소속감을 가지고 연대하는 ‘서울교육공동체’, 실질적 자율과 자치가 구현되는 ‘혁신교육 2.0’ 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학교는 관리자인 교장과 가르치는 교사, 배움의 주체인 학생과 학교 교육에 협력하는 학부모로 구성돼 있죠. 각각의 관점과 이해를 가지는 다양한 주체의 통합적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