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장애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 중점

장애-일반 통합교육 지원 강화

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이 2027년까지 지금보다 400개 이상 늘어난다. 2024년부터는 학생 연령과 발달 과정에 맞는 소규모 특수학교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영유아 특수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 영유아는 2018년 1만7007명에서 올해 1만9906명으로 17.0% 늘었다. 그러나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3.3%로 초등학교(77.1%), 중학교(61.9%), 고등학교(47.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공립유치원 5113곳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22.2%에 그쳤고, 사립유치원은 3446곳 가운데 단 한 곳만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운영비와 특수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 특수학급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특수학교도 학생 특성에 맞춰 전문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가 대다수다. 이를 학교급별로 분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소규모 특수학교 10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직업·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해 장애 학생의 적응을 돕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특수학급에만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있는데,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 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한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한 뒤 보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 학생 지원 거점 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