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5세 차별없이 교육-돌봄”

새 기관 신설… 교육비 지원도 확대

이르면 2025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처음 추진된 지 28년 만이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비해 짧은 유치원의 돌봄 시간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돌봄 시간 등의 격차를 줄여가다가 2년 후 양쪽을 완전히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 없이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로 나뉘어 있다. 새 기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유보통합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23∼2024년)는 두 기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3, 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2단계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3의 통합기관’으로 문을 연다. 영유아들은 이곳을 다니면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추가 교육비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지원금을 늘린다. 정부는 31일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원금 인상 규모를 협의해 8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이 문을 열면 아이들은 어디서나 동일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과정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표준보육과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 기관의 학급 편성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0∼2세를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이라면 통합된 뒤에도 그대로 0∼2세 반만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수요나 학부모들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은 0∼5세 반, 4·5세 반 등으로 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추가 예산을 지출할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기존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추가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 교육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2026년 기준 총 2조1000억∼2조60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원화된 교사 자격체계도 정부가 넘어야 할 난관으로 꼽힌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진입장벽이 다소 낮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교원의 의견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세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