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정시확대 공식화]

“고교학점제 한다며 수능 늘려 혼선… 소득-지역 따른 불평등 커질 것”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주문을 받아 든 대학은 난감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미 교육부가 지난해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 이상 확대하라고 주문했는데 더 늘리라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했다. 무엇보다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유를 주지 않고 정부가 입시 방향을 바꾸는 데 대한 불만이 많았다.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 확대에 부정적이다.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 서열에 따라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이 결정된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처럼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없다. 서울 A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뽑아야 하고, 고교학점제도 한다면서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B대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절차적 공정성을 저버려 학부모들이 불만이었는데 대통령이 결과적 공정성을 요구했다”며 “정시가 확대되면 소득이나 지역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 확대를 하더라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대학의 공통된 입장이다. 서울 C대 관계자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정시 비중이 35∼40% 정도는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가 과도한 수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방 D대 관계자는 “지방대에 누가 정시로 오려 하겠냐. 무조건적인 정시 비율을 정해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2022학년도 정시 선발 비율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30%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E대 관계자는 “정시를 확대하면 수시 선발 자율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학종이나 논술전형은 더 늘리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국처럼 완벽하게 자율권을 줘도 잘 운영될 만큼 우리 대학들도 발전했다”고 말했다. 대학이 수시에서 면접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