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단상으로 오르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나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일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8월 초에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 안에 사상 처음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최종 탈락하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까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중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의 재지정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년간 운영된 자사고를 평가하자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국영수, 대학 입시에 치중한 학교가 많았다”며 “2015년에는 평가 기준점을 60점으로 낮춘 것이어서 자사고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기준점을 70점으로 정했다. (80점으로 올린) 전북이 예외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 상산고는 지난달 20일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발표에서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고 지정 취소 대상에 올랐다. 31개 세부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도 탈락했다는 점과 타 시도교육청의 기준점인 70점보다 10점 더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 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이 선거에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해 경찰을 질책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이 총리는 “(2일 국무회의)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막판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이 총리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 의원은 “6·25는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가 맞냐”라고 물은 뒤 이 총리가 “북한의 남침이었다”고 답변하자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중에 ‘6·25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초간 생각한 뒤에 “북한이 남침, 침략한 전쟁”이라고 답변한 걸 가리킨 것이다.

지난달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김원봉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었다. 전 의원이 “광복군과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는 살펴보라”고 하자 이 총리는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응수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놓고 전 의원이 “(현 정부가) 무원칙, 법 위에 군림하게 한다”라고 하자 이 총리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