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공립 110곳서 시범사업

0세 3명→2명, 3세 15명→10명

“몇 년째 요구사항은 똑같아요.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달라’는 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자 일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낸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연구’ 자료에도 보육교사 10명 중 8명이 현재 가장 필요한 과제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꼽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서울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최대 아동 수를 △만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교사 1명당 돌봐야 할 만 0∼4세 아동이 6명 더 많다.

서울시는 보육교사 1명당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110곳을 선정해 7월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또 내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사와 아이들이 보다 긴밀한 상호 작용을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어린이집 110곳을 정한 뒤 각 어린이집에 1개 반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보육 업무 부담이 큰 ‘0세 반’ 또는 ‘3세 반’이 대상이다. 그 반에는 전담 보육교사를 새로 채용해 배치하고 여기에 드는 인건비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비 52억 원이 들어가는데 0세 반과 함께 3세 반까지 확대해 아동 비율 개선사업에 나선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새로 생긴 반에선 교사 1명당 맡을 수 있는 아동 수는 ‘0세 반’의 경우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어든다.

시는 21∼30일 각 자치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모집한다. 0세 반은 2개 반(재원아동 6명) 이상, 3세 반은 1개 반(재원아동 15명) 이상 운영하고 있고, 정부평가제 A, 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을 받은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각 자치구가 자체 심사를 거쳐 서울시에 7곳씩 모두 175곳을 추천하면, 시가 다음 달 중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자치구 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