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전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외고 폐지’에도 “정책연구 중” 답변

“학제개편 언급 않는게 좋겠다” 교육차관에 전달된 대통령실 쪽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받은 쪽지. 권성연 대통령실교육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쪽지는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권 비서관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정부가 해당 안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이 없었다”며 “(박 전 부총리가) 브리핑을 하다가 기자 질의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 차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쪽지는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권성연 대통령실교육비서관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이 차관을 조종한다”며 공세에 나서자 장 차관은 “의견일 뿐이고 내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