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이 늘면서 마약에 손대는 10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기·취약 청소년은 빈곤, 가정폭력, 정서·학습·발달장애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뜻한다. 위기 유형에 따라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전체 아동과 청소년 약 1201만 명(0~만 24세) 중 4.8%(57만 명)~9.6%(115만 명)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10대 마약류 중독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비밀 채팅방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를 사는 10대도 늘고 있다. 현재 5년 주기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분기(10~12월)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조사 대상 선정 등 세부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담 교원 연수와 외부 전문 강사 초청 등을 통해 학교 내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마음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6~12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 90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