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폭 폭로’가 최근 여자 프로배구를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폭 이력이 있는 선수는 사실상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지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초중고 학생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게 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선수에게 학폭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 작성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한다.

올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처분을 받은 선수는 처분 정도에 따라 대회에 참가할 수 없거나 특히 고등학생은 선수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또 3, 4월을 학폭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피해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단체는 해당 선수를 처벌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