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인 관악구 구암유치원서 현장 최고위 열어
이해찬 "국공립 유치원 비율 아주 낮아…매립형 유치원 좋은 사례"
홍영표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 30곳으로 확대…차질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꾼 형태의 유치원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구암유치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해찬 대표는 “구암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아주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아주 낮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서울에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 사립으로 쭉 운영을 해왔는데 사립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전체적으로 국공립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구암유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매입형공립 유치원 첫 사례다.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교육 시스템을 불안해했다”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 확충 요구가 많다. 매입형 유치원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교육부가 2021년 매입형 유치원을 3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당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사를 추가로 선발했다. 매입형 부모협동조합형 위탁운영 유치원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유치원 3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 자유한국당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상임위 의결기관부터 위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구암유치원이 매입형 국공립형 유치원으로 유일한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입형이 활성화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해 특위에서도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누리과정이 7년째 동결돼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공립 유치원의 수요가 높은데도 어린이집 지원율이 21.2%로 OECD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국가적 과제이면서 매입형 유치원이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매입형 유치원을 위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완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