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보고서
"민간 보육시설 비중 높은 노르웨이·네덜란드 주목해야"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시작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선진국을 참고해 부모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KDI FOCUS-모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서 김인경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2013년 202건에서 2017년 840건으로 늘었다. 유치원에선 같은 기간 53건에서 281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을 40%까지 확충하고 국가가 3년마다 어린이집의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올해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의무화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아동 학대 발생 비율은 민간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학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KDI 분석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정원 비율이 어린이집의 이용 확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특정 아동이 아닌 모든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보육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의 보육·교육 부문에서 민간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지만, 철저한 질적 규제로 보육·교육의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네덜란드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노르웨이에서 유치원(1~5세 대상)을 다니는 영유아 중 사립의 비중은 2017년 기준 49.6%이며 네덜란드에선 현재 모든 보육 시설(3개월~4세 대상)이 민간이다.

두 국가의 특징은 기관 운영에 있어 부모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질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 평가가 교사와 부모의 역량을 교육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관을 직접 이용하는 부모는 영양, 안전, 위생 등 아동이 접하는 물리적 환경과 교사-아동, 아동-아동 간 상호작용을 매일 관찰하고 교직원과 소통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 부모가 기관의 질적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돼 건강·영양, 안전, 보육 시간, 보육 과정 및 운영 방법, 보육 환경 등을 심의하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관 내 아동의 생활과 재정 상황을 부모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부모는 이를 바탕으로 보육 계획과 부모 부담액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선 유치원이 부모 지원액의 상한선을 넘어선 교육비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부모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부모와 유치원 근무자가 연간 교육 활동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네덜란드에서도 부모 부담액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부모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위원회는 보육 계획 수립시에도 자문한다.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건강·안전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교직원 등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과 보육 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한 수준’, ‘통합적이고 균형 있다’,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추상적이어서 부모에게 제공하는 질적 정보가 제한적이다.

네덜란드는 보육 시설에 대한 관찰 상황을 정서적 안정감 증진, 성격적 역량 증진, 사회적 역량 제고,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함양 등 보육의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해 상세히 기술한다. 김 위원은 이 같은 형태가 교사의 강점을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부모에겐 통찰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아울러 교직원 평가 영역 중 원장에 대한 리더십 평가는 외부인인 현장 관찰자가 짧은 기간에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의 질적 요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부모 참여를 강화하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보육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부모와 교사 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평가제의 시행이 보육 질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교직원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