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시행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으로 학종 운영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종전형조사단을 즉각 조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모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이나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부모 힘으로 자녀의 입시·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대학에 대해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 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며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한 지가 21년이 됐다. 당시 수능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잘 살릴 제도가 없었다”며 “그때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제가 수시를 처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시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시 입학을 허용하자고 추진했던 것인데 20년이 지나니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며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