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학준비지원금 확대

교육청-구청장협의회 잠정 합의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30만 원가량의 ‘입학준비지원금(입학준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지역 중고교 또는 중고교 과정의 특수학교 등에 배정받은 1학년 신입생이다. 부모의 소득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다. 입학준비금으로는 교복이나 체육복, 학습도서와 교양도서, 태블릿PC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지원금과 구매 가능 품목은 물가와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사용처가 한정되는 만큼 현금이 아닌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를 통해 충전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준비금 도입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서울의 4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입학준비금에 유보적이었던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논의 중이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 또는 4 대 4 대 2의 비율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준비금 지급이 최종 확정되려면 서울시의회와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역 중고교 입학 대상자는 약 14만5000명이다. 내년부터 입학준비금이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3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