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75조3000억 원을 투자할 지역균형 뉴딜에 핵심 역할을 할 대학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점 국립대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지역균형 뉴딜과 거점 국립대를 연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추가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지역균형 뉴딜에 대학 연계가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거점 국립대 관계자들 말고는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대학정책을 관할하는 교육부도 입을 닫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교육과 대학은 성장과 별개’라는 인식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부르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한국판 뉴딜의 성패가 달려 있기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중앙정부 추진 지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공공기관 선도형 등 3가지 형태로 추진될 지역균형 뉴딜을 소개하며 “관계 장관 회의 등을 통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역대표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김경수 경남·원희룡 제주지사는 각각 디지털 뉴딜, 동남권 메가시티, 그린 뉴딜을 골자로 한 지역 성장 동력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 경제부총리, 도지사 3명 모두 ‘대학=성장동력’을 바탕으로 한 발전전략은 거론하지 않았다.

수도권 몇몇 대학을 제외한 지역대학들은 고사 위기에 몰려 있다.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집중, 대학혁신 부족, 재정 부족 등 대학을 위기로 몰고 간 요인들은 복합적이다.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것은 해법도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 혼자서는 지역대학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국가역량을 쏟아부어 지역균형 개발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RIS(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처럼 민관학이 참여하는 정책사업의 확장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점을 논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교육은 투자 즉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계산서에 민감하면 교육은 투자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시대 흐름은 콘텐츠와 플랫폼이고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 대학이 지역균형 뉴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종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