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전주교대 황학탑 앞에서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요구 전국교육대학생 연합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속화하는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진보정당·교원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 수도 함께 줄이는 단순 셈법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부처 합동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산율 급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등 교육분야 정책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은 이를 고려한 진보정당·교원단체의 제안이다.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준은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OECD 국가 평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발제를 맡은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교육여건을 좀 더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21.3명, 22.9명이다. OECD 상위 10개국 평균은 각각 18.4명, 19.4명이다.

또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이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은 각각 15.0명, 12.7명, 13.0명이다. OECD 상위 10개국 평균은 각각 11.4명, 8.9명, 10.1명 등이다.

송 위원은 “학급당 학생 수는 우수한 교육여건의 기초”이라며 “정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할 때 OECD 평균이 아니라 상위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 폭에 따라 교원 수급 규모를 조정할 경우 신규 채용규모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제자인 하병수 양평전자과학고 교사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하 교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15명으로 잡고 최대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과 상한제를 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혁신의 기초를 닦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수급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잣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적 기준을 우선적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투자 축소도 경계했다. 송 위원은 “앞으로 맞춤형·개별화 교육 추진,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고교학점제 도입, 노후건물 개선 등 다른 교육재정 수요가 많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니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동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