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속 혁신할 자유를… 규제족쇄 풀려야 산다”

코로나 대응 위해 필요한 조치 묻자 “규제완화” 79.5% “재정지원” 6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각 대학의 학사 일정이 2학기 시작부터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려다 짧게는 1주, 길게는 2학기 내내 전면 온라인 수업을 결정했다. 서울대는 9월 한 달간 일부 실험·실습을 제외한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연세대는 10월 중간고사 때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0곳 중 7곳이 2학기 대면수업 실시를 2주 이상 미뤘다.

올 1학기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실시로 부실 논란을 겪은 대학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당황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대 총장은 “코로나19가 안정적일 걸로 예상하고 2학기를 준비했는데 시작부터 상황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애프터(after) 코로나’ 대신 ‘위드(with) 코로나’가 현실로 닥치면서 한국 대학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예산을 써가며 장비와 인력을 늘리는 등 ‘디지털 캠퍼스’를 만들고 있지만 ‘아날로그식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방 A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급감에 대비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영어 전용 학위과정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다 결국 포기했다. 2년 6개월 전에 입시안을 예고해야 하는 규정 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전국 사립대 총장 44명에게 물은 결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국 대학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규제와 자율이었다. 총장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로 ‘규제 타파 등 정책 변화’(79.5%)를 제일 많이 꼽았다. ‘정부의 재정 지원’(61.4%)은 그 다음이었다. 또 선진국에서는 대학들이 강의를 공유하고 온라인 강의를 확산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여전히 정량적인 교지·교사 확보율을 고수하고 오프라인 강의에 맞춘 교원 충원율을 요구하는 것을 대표적인 아날로그 규제로 꼽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