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들과 사진촬영 행사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오늘의 키워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의 인수(권리를 건네받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뜻한다.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어떤 대상 등이 계속됨)할 수 있으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정책을 입안하거나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념 또는 방향)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담당한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근간(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삼을 국정 비전,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국정 과제 110개를 최근 발표하고 새 정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한다는 뜻이 담겼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으로 국익(나라의 이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로 정했다.

국정 목표도 제시했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가지를 목표로 한다.

국정과제 가운데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현안(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이 담긴 항목도 있다. 우선 전 정부에서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처럼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이수학점을 달성하면 졸업하는 제도. 인수위는 “고교학점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하는 온라인고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또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항목에 자사고(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외고(외국어 고등학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고교 다양성’을 언급한 만큼 자사고 등을 폐지하려했던 전 정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7월 말에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놓는 행정기구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 외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구상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나가게 됩니다.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 가운데 초등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세부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초중등 과정에서 정보와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지털·AI(인공지능) 등의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지요. 또 초등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 디지털 튜터(가르치는 사람)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등생의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생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어린이들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