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교육부가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을 늘리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비율 발표는 뒤로 미뤘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가 정시 확대 규모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결정했다. 구체적 비율은 11월 중 발표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는다.

교육부는 현재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으로부터 ‘합격자 출신학교 유형, 학종 사정 결과’, ‘교직원 자녀 지원자 및 합격자 명단(회피·제척 명단)’, ‘고교 프로파일’ 등 19개 영역 32개 항목 자료를 받았다. 부모의 배경을 활용한 부정사례나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 등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부분을 중점 점검하자는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학종 실태조사 배경에 대해 “불공정 우려가 제기됐던 여러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는 대학의 학종 활용 현황을 파악해 개선안을 도출하는게 본래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 정시 확대 방침으로 조사 결과는 정시 확대 비율 결정에 쓰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당초 이번달 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1주일 미뤄 11월 첫째주 중 발표하기로 한 것도 정시 비율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연히 정시 비율을 내놓는 것보다는 학종 실태를 제시할 때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들춰지면 정시 확대론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시 비율 확대 범위도 넓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가 능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정시 확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계도 학종 실태조사가 정시 확대에 활용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다양한 형태의 실태가 확인돼 정시 확대 비율 결정의 토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조사의 원래 목적이었던 학종 개선보다 정시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정시 확대의 디딤돌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실태를 진단해 개선점을 찾으려고 했던 조사가 정시, 수시 비율 결정의 ‘도구’로 쓰이게 됐다”며 “교육당국이 대입 전형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진정한 교육 공정성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