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가 전국에 전면 시행하려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주요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 정시 확대가 병행될 경우 교육 불평등 심화 등 파행을 빚게 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열 명 중 일곱 명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2일 공개한 ‘2020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조합원 인식조사’ 결과다. 전교조는 전국 조합원 고교 교사 1387명에게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설문을 받았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필수과목 외 나머지 과목 중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로 과목 선택권이 도입되는 데 54.9%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유로는 “대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가 31.3%로 가장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69.9%가 동의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절대평가 형태의 교과성취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학이 대입 변별력을 위해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데에는 56.1%가 반대했다.

고교학점제로 도입되는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기준인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이 적합하냐는 데 대해 63.5%가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율 40% 이하가 많을 것’에 73.8%가 동의해 학력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병행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외고 등 일괄 일반고 전환에는 55.9%가 “고교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후 학교마다 달리 편성된 과목의 차이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 87.4%가 동의했다. 또 학생이 택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에는 83.0%가 동의했다.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이 대안으로 마련한 거점학교 중심, 연합형 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데에는 70.7%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전교조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확대 기조의 입시제도 개편을 철회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고교학점제 취지를 왜곡하는 정시 확대 등의 대입 정책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인 방향 선회가 없이는 고교학점제는 취지에 맞게 실행되고 정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교육선진국의 경우처럼 학생 개개인의 차이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지도를 실시할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