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전교조에 이어 진보진영 인사 1500여명 시국선언

대학서열 타파-공교육 정상화 촉구… 정부案 나온뒤에도 반발 이어질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모집 비중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진보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학계 종교계 등의 진보진영 인사 60여 명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에 매우 부적절한 만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학 서열 타파 공약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지금까지 공식 해명도 없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학 서열 타파와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만들고 출신 학교로 입시와 취업 때 차별하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진보 교육계 전체가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은 정시 확대로 인해 공교육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교조도 “학교가 다시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시 확대안을 마련해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율 조정의 폭과 상관없이 진보 교육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시 확대 의견이 60%에 달하지만 유독 교육계만 분위기가 다르다”며 “수시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특수한 제도라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경북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대입제도 연구에서 교육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