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TF 2차 대책

학생 수 감소에 교원 축소도 검토

인구 감소로 병역의무자가 줄면서 현재 8개 군단인 육군을 2022년까지 6개 군단으로 줄이는 등 전체 군 병력 8만 명을 감축한다.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교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9월 발표한 정년 65세 연장 등에 이은 2차 인구 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추세에 따라 2022년까지 육군 군단 수를 8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군 전체 병사 수는 향후 3년간 8만 명가량 줄어 2022년 50만 명 규모로 감소한다. 군 당국은 그 대신 사단 정찰용 무인기, 드론봇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병역법을 개정해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현재 귀화자 병역 의무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귀화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고 있다.

국방부는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를 현재 19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20만2000명까지 늘리고 여군 비중을 현재의 5.9%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무경찰, 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보충역 대체복무도 축소한다.

교육 분야에선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작년 4월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1년여 만에 개편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3월 통계청의 인구추계에서 학령인구 감소세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수급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추계에서 국내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 명에서 2040년 47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올해 3월 추계에서는 2040년 전망치가 402만 명에 불과했다.

학교 운영방식도 다양화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일부 분담해 공유하거나 중규모 이상 거점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소규모 학교에서 1∼4학년 교육을 맡고 중규모 학교에서 5, 6학년 과정을 통합운영하는 방식도 있다.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는 고령층을 위한 평생학습과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직장인의 재직경력을 졸업 필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하는 시간제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경직적인 학사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