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원 징계 근거 약해”… 내부에선 “그냥 덮으면 오해 커질것”

‘반일(反日) 시위 강요’ 등으로 정치적 편향성 교육 논란을 빚은 서울 인헌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특별감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 내용으로 볼 때 해당 교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인헌고 사태’가 불거진 이후 조사한 결과 일부 학생이 주장하듯 ‘과도한 정치 편향 교육’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상태로는 교원 징계를 위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헌고 학생들로 구성된 ‘인헌고학생수호연합’ 측은 “전교조 소속 교사가 특정 정치성향을 강요하며 ‘사상독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원 징계를 논할 만큼 학생들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다. 앞서 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인헌고 재학생 약 500명을 서면조사했을 때 20여 명은 교사로부터 ‘반일 구호 띠 제작’ 같은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시교육청은 이 응답들이 산발적이어서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 일각에서는 “응답자가 있는데 사건을 종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보교육단체 소속 교원 문제를 소극적으로 넘기면 오해가 커진다”며 “원칙대로 감사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