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이어 교육정책 대안 발표… “전교조 장악 교육감 직선 폐지”

정시확대 법개정안 13일 내기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입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민부론’과 외교안보정책 ‘민평론’에 이은 세 번째 정책대안이다.

황 대표는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모범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주제로 대안을 내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확산된 대입 공정성 논란과 서울 인헌고 사태로 촉발된 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을 겨냥한 ‘정시 50%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이 주된 골자다.

황 대표는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학부모·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시 확대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인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제안했다. 황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자사고 등을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사가 이념·정치 편향적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해 황 대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일부 학생만 골라 치르는 표집 방식으로 전환된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