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가세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경쟁에 이어 등록금 반환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7일 “학습권 침해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반환 대안을 전면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온라인 강의 콘텐츠, 10년 된 동영상 강의 재탕을 비롯한 부실한 대체과제 갈음으로 학생들은 유튜브보다 못한 환경수준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확대를 포함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라는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등록금 반환 카드를 꺼낸 셈이다.

앞서 정의당도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 및 지원 강화’를 총선 10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국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 419만 원을 210만 원으로 줄이고, 연간 1500억 원의 국립대 육성예산을 64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