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까지 전국 일반대(55곳) 및 전문대(41곳) 등 총 96개 대학이 학부 입학정원 1만6197명 감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자율 정원감축안을 취합한 결과 이 정도 수준의 대입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정원 감축분의 88%가 지방대에 쏠리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이번에 결정한 전체 정원 감축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 줄이는 대학 88%가 지방대 교육부는 정원감축에 나서는 대학 96개 대학에 올해 한시적으로 140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정원감축 지원금은 2월 발표된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대 55개교에서 7991명, 전문대 41개교에서 820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원 감축 방법에는 입학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원 감축에는 당장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주로 참여했다. 전체 감축분 1만6197명의 88%에 해당하는 1만1018명이 지방대에서 감축하는 인원이다. 권역별로는 부울경권 4407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경강원권 2687명, 수도권 195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등 6곳이 정원감축에 참여했다.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학부 입학정원 자체를 줄이기보다 학부 입학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별 감축 인원과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 지방대 총장은 “사실상 지방에서만 정원을 줄이는 셈”이라며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역부족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입학 정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8학년도에 4만6000여 명이 줄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학년도에는 1만1000여 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교육부가 대학들에 정원 감축을 강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 정원 감축분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입학인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입학 인원은 43만3000여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37만3000여 명으로 6만 명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1만6197명의 감축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각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는 적정규모화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정원 감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에 회생불가 대학의 사회복지법인 전환 등 ‘퇴로’가 마련되면 학령인구 감소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