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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제도 추진 국가교육위
尹대통령, 이배용 초대위원장 등 위원 5명 지명… 국회선 9명 추천
자사고-외고 존치 등 현안 수두룩
“여야 대리기구 전락할 가능성… 각 진영 아닌 국민 목소리 수렴을”
 | | 이배용 위원장 |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특정 정부나 정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벌써부터 위원 상당수가 정치적 성향이 너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1명 중 19명 구성 완료
교육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5명이 확정됨에 따라 27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다. 추천 권한을 두고 아직 갈등 중인 교원단체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지명 및 추천이 끝났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 교육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게 된다. 학제와 교원정책, 대학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재적 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최종안도 확정해야 한다.
○ 강한 정치색에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초 올 7월 2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이 미뤄졌다. 어렵사리 닻을 올렸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점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온다. 우선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 교과서 발간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이 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2007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보-보수 교육감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다. 여기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하면 전·현직 진보 교육감이 3명이다. 반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강 대구시교육감은 당시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를 맡아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색깔이 짙은 위원들이 많아 각 정당을 대리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학회장)는 “찬반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 각 진영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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