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 전담팀이 적극적인 청소년어린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나선다.

교육행정전담팀 관계자는 “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임과 동시에 또래를 만나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초중고 과정에서 사춘기를 겪으며 감정적으로 민감해져 교내에서 또래 친구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며 “보통 다투고 화해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종 사건이 커져 학교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최근 OTT에서 화제를 모은 소년심판, 더 글로리 등 콘텐츠에서도 이 같은 주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또래로부터 폭행, 강요, 명예훼손에 성범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큰 범죄가 되고 있다. 과거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에서 가볍게 처리됐지만, 지금은 점점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져 형사 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만일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담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어린이 학교폭력 사건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더욱이 촉법소년은 강제 전학과 퇴학 등 처분 외에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전담팀 측은 “피해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한다면 부실한 신고로 오히려 가해자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당시의 증거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반대로 종종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돼 심판대에 서기도 한다. 허위나 과장 신고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면 부정적인 낙인을 학교 내에서 받을 수 있어 하루빨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성으로 홀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피해자인 어린 학생은 학교폭력 트라우마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교육행정전담팀 측은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앞서 강조했듯 되도록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법조인을 선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게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올해부터 법무법인 동광은 교육행정전담팀에서 학교폭력사안을 포함한 교원지위, 학교 학원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학교생활이 깨지고 고통을 받는다면 꼭 도움을 받아 행복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