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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강화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학대사례가 아니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지원한다.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개 가정에서 올해 240개 가정으로 확대하고, 비가해보호자·형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피해아동의 후유증 회복뿐 아니라 양육태도의 변화 등 가족 전체의 자정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전문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서대문구) 등 총 4개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청·교육기관·의료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아동학대 현안·상황별 즉각적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실습훈련 및 특화교육을 통해 대응인력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자치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응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홍보와 가정의달,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기념해 집중 홍보캠페인도 연중 실시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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