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1~2 '2단계 매일등교'는 교육청 재량
감염 확산 지역 두고 교육부 "2주전 조정 가능"
기간제교사·방역인력 지원도 교육청의 몫으로
원격수업 급식 제공도 현장 반발 조짐 감지돼
"혼란 없을 것" 교육부 예상 빗나갈 수도 있어

교육부가 지난 28일 신학기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 고3 우선 등교를 골자로 3월 새 학기 학사운영 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구체적인 등교 방침과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 해소 대책, 기간제교사·방역지원인력 채용, 그리고 각 학년별 등교 밀집도 대책이 확정될 전망이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설 연휴 지나 학사운영 방침을 확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생, 초1~2 전원 매일 등교를 실시할 지 결정하게 된다. 고3 매일 등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원 매일 등교할 경우 예상되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 30명 이상 초1~3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총 2000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학교 내 유휴공간이나 추가 공간을 마련해 분반할 지 여부도 정하게 된다. 학교 안에 이동형 교사(校舍)를 배치할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들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교내 방역을 도울 지원 인력도 시·도별 상황이 제각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시·도별 평균 방역 지원 인력은 학교당 적게는 0.5명에서 많게는 4.4명까지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심지어는 시·도 안에서도 상황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서 방역 지원 인력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는 25개 자치구 중 9곳만 지원한다.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치구 협의체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학교 기본운영비 10% 이상을 방역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부 지원을 더하면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급식을 주도록 한 지침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희망자를 추려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가능하면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급식실 내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감염병 확산 추세가 가라않지 않을 경우 등교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 광주, 경북 상주 등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섣불리 등교 확대를 발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 시내 일부 학교도 2020학년도 종업식·봄방학 전 등교를 실시하고 있으나 ‘살얼음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상윤 회장(서울 봉은초 교장)은 “기본적으로 등교 확대 방침엔 찬성하지만 학교 내 전파 우려가 불식돼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따져물을 때 학교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사전에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학사운영 원칙을 결정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지역 감염이 있는 지역에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학 2주 전에 협의를 할 것”이라며 “학사운영 방안은 이미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된 사항이니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