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입계획 변경안 발표…헌재 판결 후속
2단계서 일반고 지원기회…거주지 내 2개교 선택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사고 관련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한 부교육감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도 동시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일반고를 희망한 학생들보다 지원 기회는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는 지난 6월28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키로 하고 이번 변경안을 준비해왔다.

달라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1단계)→거주지 내 일반고 지원(2단계)→일반고 임의배정(3단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세 학교유형 중 1개교를 골라 지원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개교를 선택하면 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 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2단계 지원 기회가 없었다.

3단계는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다. 앞선 두 단계에서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교육청이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미달된 일반고에 임의배정한다.

일반고 지원자들은 달라질 게 없다. 최대 4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애초 계획대로 1단계에서 서울지역 내 일반고 가운데 가고 싶은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된다. 2단계와 3단계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과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일정도 소폭 조정됐다. 일반고 배정 합격자 발표일을 올해 12월28일에서 내년 1월9일로 변경했다.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를 끝내야 일반고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4일이다.

내년 3월1일부터 자율학교 지위를 상실하는 서울미술고등학교 고입전형 기본계획도 일부 수정됐다. 전국단위 학생모집에서 서울지역 내 학생모집으로 바뀌었다.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인데도 자율학교라는 명목으로 학비를 과다징수하고 학교예산 부당집행을 비롯한 각종 비위도 여러차례 적발된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재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2019학년도 고입전형 실시계획’도 조만간 공개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다음 달 학교별로, 일반고는 9월 초 교육청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