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해소방안 논의… 10년간 4000명 증원 유력 거론

정부가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을 도입하는 등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4년간 3058명에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금의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가량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충원하는 안을 포함한 의대 정원 증원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내용은 정부 논의를 거쳐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됐다. 10년간 △지역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을 충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 특별전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한 곳 더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