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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국 유초중고 32%에 석면...경남·서울, 제거 비율 가장 낮아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석면 검사를 위해 교실 내 먼지를 채집하고 있다.

학교 건물의 석면 제거가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3분의 1이 여전히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별 석면 제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2만587곳 중 1만3951곳(67.7%)에서 석면 제거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 가운데 6636곳(32.3%)이 아직 석면 제거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1749곳은 만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종양, 각종 흉막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 1그룹으로 규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학교 내 석면 제거 사업의 진행률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석면 제거가 완료된 유치원 및 학교 비율은 제주가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강원(84%), 부산(80%)의 석면 제거 완료 비율이 높았다. 반면 경남(55%), 서울(56%), 대전(59%) 등이 낮았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사업 진행 속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장 의지에 따라 사업 진행률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수가 많으면 공사 기간이 60일 이상 걸릴 수 있다. 교육청이 학교에 공사를 서두르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면 교체에는 교실 하나당 약 1700만 원이 소요된다. 이 때 천장에 부착한 기존 냉난방시설을 함께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든다. 중부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집행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노후 학교 위주로 석면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많은 지역은 석면 제거 업체와 계약하기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없는 방학 때만 석면 제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원하는 학교가 모두 시공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석면 없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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