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국가장학금 받기보다

46% “교원확보-처우개선 우선 사용”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우선적으로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114명) 중 39.5%(45명)가 ‘내년쯤(2024학년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2023학년도) 1학기와 2학기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답한 총장도 각각 10명과 1명이었다. 진주·춘천·청주·부산교대에 이어 최근 부산 동아대가 사립대 최초로 학부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했다.

‘2년 후부터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총장(5명)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53.5%(61명)가 2023∼2025학년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어디에 가장 먼저 쓸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45.6%(52명)의 총장이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이라고 답했다. 노후 시설 및 도서 등 교재 정비(36.8%·42명), 학생 장학금 확대(8.8%·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14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대학들은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시 받을 수 없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반면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조절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지난해 1%대에서 올해 4.05%로 올라 등록금 인상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재원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동아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받는 지원은 약 30억 원 수준이지만 등록금 인상을 통해 얻는 추가 재원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10년 내 문 닫을 4년제 대학 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111명) 중 27.0%(30명)가 31∼40개교를 예상했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최대 20%가 폐교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60개교 이상으로 예상한 응답자도 15.3%(17명)나 됐다.